"계약서를 썼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그리고 각 도의 시 지역까지,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년간 유예됐던 계도기간이 끝나고 이제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자가 소유자라도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투자용 부동산을 가진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달라지는 전월세 신고제의 모든 핵심을 빠르고 쉽게 정리합니다.
계약서를 쓰는 순간, 신고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1.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부족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해제할 때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시스템에 계약 내용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세입자 권리가 강화됩니다.
✅ 시장 투명성도 함께 확보됩니다.
2. 2025년 6월부터 달라지는 핵심 변화
2025년 6월 1일 계약체결분부터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에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둘 중 하나만 초과해도 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보증금 7000만 원인 전세 계약이나 월세가 35만 원인 월세계약인 경우 보증금이 작아도 신고해야 헙니다
기존에는 수도권, 일부 광역시만 적용되었지만 6월부터는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각 도의 시지역 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단, 군·읍·면 단위 지역은 제외됩니다.
3. 전월세 신고제, 누구에게 해당될까?
전월세 신고제는 더 이상 일부 세입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가 소유자든, 임차인이든, 투자자든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 모두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 집을 보유하고 있어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 세입자 역시 계약 변경이나 갱신 시 신고 대상입니다.
✅ 투자용 부동산 소유자도 예외가 없습니다.
결국, 전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 전월세 신고 대상과 예외사항
이제는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대부분의 건물이 신고 대상입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은 물론이고,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군·읍·면 단위 지역 주택
- 월세 30만 원 이하의 1개월 미만 단기 계약
- 묵시적 갱신이나 임대료 변경이 없는 계약의 갱신은 제외
📌 Tip: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갱신 계약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5. Q&A 박스: 꼭 알아야 할 질문들
A. 네, 집을 보유하고 있어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A. 월세가 30만원을 초과 한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A. 보증금이나 월세 변동이 없다면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6. 전월세 신고 방법 (방문, 온라인)
✅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지만 서명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사람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인정됩니다.
방문 신고 방법
- 관할 주민센터에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합니다.
- 간단한 신고서류를 작성하면 신고 완료입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 계약서 스캔본을 업로드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고를 완료하면 별도 신청 없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어 세입자 보증금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7. 신고 기한과 과태료 부과 규정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최소 2만원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기간과 보증금에 따라 달리 부과됩니다. 하지만 거짓신고 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기한: 계약 체결, 갱신, 변경후 30일 이내
📌 Tip: 신고를 깜빡하면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8. 결론: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2025년 6월 계약분부터는 단순히 계약 체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신고까지 완료해야 과태료 위험도 피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의무 사항이 많아졌지만 과태료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철저히 챙겨서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에 빠르게 대응해서 소중한 내 권리와 자산을 지키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