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야기가 다시 언론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작권이란 전시(유사시) 우리 군의 작전 지휘를 누가 가지느냐에 관한 문제로, 현재 평시에는 한국군이 지휘권을 가지지만, 전쟁이 발발하면 한미연합사령관(미군 장성)이 지휘하게 되어 있죠.
과거 정부들도 전작권 환수를 추진해왔지만 여러 안보적 이슈, 국민 여론, 그리고 북핵 문제 등으로 일정이 계속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미 정상회담과 국방부 발표에서 다시 환수가 언급되면서 시장과 투자자들의 귀가 솔깃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 스스로 국방을 책임져야 한다"며 자주국방 측면에서 환영하기도 하지만, 사실 글로벌 자금 시장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 전작권 환수와 경제·투자 심리
전작권 환수가 곧바로 미군 철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에 주둔한 미군은 한미 방위조약과 별개로 유지되고, 연합 훈련 체계도 지속됩니다.
다만 시장은 언제나 **“혹시 모를 리스크”**를 과도하게 반영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전작권 환수나 미군 철수 루머가 돌 때마다 “안보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불안 심리가 언론과 증권가를 통해 재생산되곤 했죠.
이런 불안감은 곧바로 환율과 외국인 투자에 영향을 미칩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조금이라도 불확실성이 커지면 가장 먼저 달러를 찾고, 원화를 매도해 위험을 줄이려 합니다. 그 여파는 바로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 지수로 나타나곤 했습니다.
🚀 방산주와 환율 부동산 심리
전작권 환수, 미군 철수 루머 같은 뉴스가 크게 돌 때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건 방산주입니다. LIG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같은 종목들이 “안보 불안 = 방산 수주 확대”라는 기대감에 단기적으로 급등락을 거듭하죠.
또 환율은 이런 뉴스에 훨씬 민감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원화에서 자금을 뺀 뒤 달러나 안전통화(엔화 등)로 옮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도 이런 심리가 은근히 작용합니다. 서울 중심지 아파트가 유독 강세를 보이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불안하면 더 안전한 곳으로”라는 무의식적인 선택 때문이죠.
✅ 왜 지금이 더 주의해야 할 시기인가?
지금 코스피는 3,000선을 돌파했고, 부동산도 다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며 “코스피 5,000을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투자자들은 “이제 한국 시장도 달라졌다”며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래서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은 늘 방심할 때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과거엔 이런 이슈가 나와도 한미 동맹이 워낙 공고해 “설마 실제로 문제되겠어?” 하는 심리가 지배적이었지만, 지금은 미중 갈등이 훨씬 예민하고, 국내 정치에서도 살짝 반미적인 기류가 느껴진다는 해석도 있어 외국인들은 이를 매우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도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고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 근처를 자주 드나드는 뉴스, 이런 것들이 겹쳐 시장은 작은 뉴스에도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지만, 이런 안보·외교 리스크가 부각될 때 시장 심리는 순식간에 변합니다. 그래서 일부 자산을 방산주, 달러 예금이나 MMF, 미국 ETF 같은 달러 자산으로 분산해두면 혹시 모를 상황에서 훨씬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 강남권, 도심권 중심의 부동산 선호 심리가 이런 시기엔 더 강해질 수 있으니, 실거주를 고민하는 분들도 이런 부분을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마치며
오늘은 다시 거론되는 전작권 환수 이야기를 단순히 국방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와 투자시장, 부동산 심리까지 함께 연결해 살펴봤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심리입니다. 당장 문제될 것은 없어 보여도, 시장은 언제나 작은 뉴스에도 빠르게 움직일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지금처럼 모두가 안도할 때 한 번쯤 더 포트폴리오를 점검해보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