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집값이 다시 꿈틀대자, 정부가 드디어 대출 규제 카드를 꺼냈습니다. "집 좀 사볼까?" 하던 분들은 대출받기가 훨씬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6월 28일부터 바로 시행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강화 정책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 왜 다시 대출 규제가 강화됐을까?
✅ 주요 변경 내용 한눈에 보기
✅ 실수요자·투자자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
✅ 마무리 정리
✅ 왜 다시 대출 규제가 강화됐을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되살아나면서 분양권·입주권까지 거래가 늘고 집값도 오름세를 탔습니다. 정부는 투기 수요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주담대 한도 LTV 전세대출까지 모두 묶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실제로 6월 들어 강남 재건축, 경기 일부 신축 단지에서 집값이 수억 원씩 오르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대출 규제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 됐습니다.
✅ 주요 변경 내용 한눈에 보기
이번 정책은 6월 28일부터 바로 시행되며,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주담대 한도와 비율이 대폭 축소됩니다. 무주택자, 생애최초, 다주택자 모두 이번에 영향을 받게 돼요.
6월 28일부터 바로 시행되는 이번 대책은 규제지역 주택대출을 받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며, 핵심은 주담대 최대한도 6억 원 제한과 LTV(담보인정비율) 조정·전입 의무 확대입니다.
- 주담대 총 한도 : 6억원 초과 대출 불가 (LTV, DTI, DSR 비율 계산 후)
- LTV 강화 : 수도권.규제지역 (처분조건부 1주택자=무주택자포함 ) 80%→70%
지방 비규제지역도 90% → 80%로 축소 - 생애최초 구입자도 주담대 받으면 전입 의무 (안 살면 안 됨)
- 다주택자 : 규제지역 내 주택 추가 매입 사실상 불가(LTV 0%)
▶가계부채 관리강화 핵심정책 (2025.6.28 시행)
| 구분 | 현행 | 변경 |
|---|---|---|
| 1주택자 주담대 대출 | 2년 이내 처분 | 6개월 이내 처분 |
|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주담대 | LTV 60% | LTV 0% (대출불가) |
|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한도 | 가능가액 범위 내 | 최대 6억원 |
|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한도 | 제한없음 | 1억원 |
|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
제한없음 | 취급중단 |
| 주담대 대출 만기 | 최대 40년 | 최대 30년 |
|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 서울 일부지역 취급중단 | 수도권 및 규제지역 확대 |
| 신용대출 한도 | 최대 연소득의 2배 | 연소득 범위내 |
| 생애최초 구입목적 주담대 | LTV 80% | LTV 70% |
| 은행 자율 관리 조치 | 은행권 시행 | 전 금융권으로 확대 |
※ 자료: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발표 정리
✅ 실수요자·투자자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
이제는 무주택자가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으면 반드시 실거주6개월 내 전입해야 하며 전세 끼고 투자하거나 일시적 다주택 갈아타기 전략도 훨씬 어려워집니다. 생애최초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들었습니다. 전세 끼고 투자하는 방식도 전세보증비율 축소로 훨씬 부담스러워집니다.
특히 다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추가로 주택 구입할 때 대출 자체가 아예 막혀 현금 여력이 없으면 사실상 매수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이번 규제는 집값을 자극했던 대출 통한 추가 매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정부는 “주택시장의 투기 심리를 조기 차단해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대출로 집을 사거나 갈아타려던 수요자들 입장에선 갑작스런 규제에 자금 계획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 마무리 정리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 대출은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집값 과열을 잡기 위한 고육지책인 만큼 무주택 실수요자들도 이제는 대출을 신중히 계획해야 할 시점이에요. 향후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또 정부가 추가 보완책을 내놓을지 계속 지켜봐야합니다
